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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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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 ①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 ②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 ③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특징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변호인의 선임 후에는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이 있으며, 이는 사건 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주장한(변론한)것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 변론을 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 등의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 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재판 참석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됩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 판결절차
민사소송의 종류
가.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3)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나.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소액사건심판절차 ②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2)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 사건화 되어있습니다.

(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파산절차 ②회생절차 ③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판결절차
1. 소제기 (소장 제출)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고,
  • ① 소장에는 원· 피고 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 ②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 ③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 ④ 부속서류(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등을 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②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③증거방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상호 주장ㆍ반박ㆍ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이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 절차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과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판절차에서 주로 이용되는 증거방법으로는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 증인신청이 있습니다.
5. 판결선고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강제적이고 공식전인 판단인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재판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